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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2-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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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LPG충전소,박 LPG충전소의불법적인 허가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기사입력 2010-09-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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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공사를 완공하고도 영업을 못하고있는 논산 어느 소시민의 절규 한마당" 은 누리꾼(netizen) 들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 되었다.

 

 

★ 논산 어느 소시민의 절규 한마당    ☞관련기사 바로가기

(해당 과:지역경제과,도로교통과,산림녹지과)

 

★ 동일 유형의 2006년도 삼성 홈플러스 허가건 다시보기 

(잘못된 논산시 허가 유형)                   ☞관련기사 바로가기   

 

★ 삼성홈플러스 허가건으로 당시 논산시 개발담당및 건축담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면직됨.

                                              

감사원은 진입,진출 도로를 법률상 적합하도록 형성하던가? 아니면 허가 취소를 하던가? 의 두가지(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결정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 위치는 현실적으로 도로 형성은 어려우므로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수도 있다.

 

그렇다면 허가를 한 논산시는 어찌 되어야 하는가?

 

많은 누리꾼(netizen)들의 답글을 분석 해보면 대부분 사실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산 어느 소시민의 절규 한마당    ☞누리꾼(netizen) 답글 보기

 

선진LPG충전소,박LPG충전소(동일지역에 2곳 허가남)의 불법적인 허가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당시 개입되었던 관계자(시장,공무원,시의원 등)모두를  조사 하여 의법조치 해야한다.

2) 공무원 관계자만 파면 처분 해야한다.

3) 관계자 모두를 인터넷에 공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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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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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인
    2010- 09- 25 삭제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다고 했는데 다른 문제가 또 있나요? 더 조사를 하는지 ? 아니면 뭔가 의아함이 있는지 도통 혼란하네요 잘 알려 주길 바래요

  • 잘해보소
    2010- 09- 24 삭제

    에구~에구~ 그 도시 문제가 많은가보네. 아휴 산만하고 복잡하구나 논산훈련소 출신이라 그래도 옛정이 많은 곳인데.... 영~

  • 누리꾼제보대
    2010- 09- 24 삭제

    이번참에님 '누리꾼제보대'로 하심이 어떨까요? 수사대는 검,경 에서 하는 일로 판단됩니다

  • 영심이
    2010- 09- 24 삭제

    존중되어야할 행정허가가 왜 이런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한번더 자숙하고 미래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당국도 깊이반성해야한다

  • 때쟁이
    2010- 09- 23 삭제

    언론은 논산에서만 보는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공무원비방은 논산시를 욕보이는 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논산이라면서 복잡하기는...

  • 이번참에
    2010- 09- 23 삭제

    불합리한 논산시 허가건에 대해서 별도 기사면을 할애해서 누리꾼 수사대 양성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기사 제보 후 본 신문사에서 조사후 기사화 한 후에 누리꾼 판단을 요하는것은 어떨지

  • 떠벌이
    2010- 09- 23 삭제

    논산행정과 언론을 이해관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불순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논산시 공무원들의 명예회손입니다 자중해 주시길...창피합니다..논산과 관계없는 문경시에서 끝

  • 설파자
    2010- 09- 23 삭제

    허가 주체인 한일측량소장이 진실을 말해보세요 모든 과정을 설파하고있을진대 진실을 말해야합니다 허가권자와의(담당자포함) 관계에대해서!!!

  • 떠벌이
    2010- 09- 23 삭제

    시원님 그럼 당신은?? 이해관계자??ㅋㅋㅋ 같은분이 아이디 바꿔가면서 ㅋㅋㅋ

  • 시원이
    2010- 09- 23 삭제

    떠벌이 님을 정계에 진출시켜서 마음대로 떠들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진실을 호도할려고 용을 쓰고있는 떠벌이님 의정체는 불법허가꾼???

  • 정신차려2
    2010- 09- 23 삭제

    정신차려님을 논산정계로 진출시킵시다

  • 떠벌이
    2010- 09- 23 삭제

    시민의 알권리? 과연 논산의 충심으로 알권리를 행사하는것인가 이해관계로 일을 부풀리려 하는가 충심이면 정계로 진출하심이

  • 우리들3
    2010- 09- 23 삭제

    왜 이렇게 누리꾼이 많은지. 타 내용도 그런건가요 관심이 많아서....생산적으로 갑시다. 법이 있고 상식도 있고 민심도있으니 지켜 봅시다~요

  • 우리들2
    2010- 09- 23 삭제

    1년 가까이 준공이 안 되고 있는줄 아는데 분명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왜 이 건에 대해 전임시장,시 의원,측량업체등이 거론 되고 있을까. 타 허가도 그런지 ....

  • 우리들
    2010- 09- 23 삭제

    누리꾼들이여, 진실을 알고파 하는것이 아닌가요. 문제가 있으니 야단법석중인데,아마 행정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겠지요.그럼 따르면 되고요.문제는 답을 풀기 위함이 아닌가요

  • 안달!!!
    2010- 09- 23 삭제

    기존의 충전소--안달이 났군요--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들? 조사해보삼 십중팔구 2~3명 정도의 사람이 기득권을 지키기위하여 이름을 바꿔가며 올리고 있는것임 그만들 하삼 행정에 맡기고

  • 진실호도
    2010- 09- 23 삭제

    업자들님 진실을 호도하지마세요!!! 허가날 장소가 아닌곳에 허가를 내는 바람에 이 사단이일어났으며 허가날수있는 장소면 어느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 업자들
    2010- 09- 23 삭제

    이번행정 허가의건은 LPG충전소 업자들간의 영리 다툼때문에 고발한사건-신생 경쟁업체의 허가로 인한 기존 업체의 수익 지키기기 위하여 서로 모략 하는것임

  • 대~한민국
    2010- 09- 23 삭제

    대한민국 감사원에서의 감사는 마무리 되었으며 증빙자료와 함께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수위가 결정될예정(감사위원회 회부건은? 대형사태!!!)

  • 감사원 감사
    2010- 09- 23 삭제

    감사원 감사는 어데서 하나요,

  • 정신차려
    2010- 09- 23 삭제

    시에서는 준공처리를 편법으로 해줄려고 하는중에 시민의 민원제기로 감사원에서 수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인데 떠벌이,논산꾼님은 시에서 알아서할거라고 믿고싶소 고양이앞에 생선을 ..

  • 떠벌이
    2010- 09- 23 삭제

    주유소업자? 아님 논산을 사랑하는 시민들? 아님 남말 잘하는 ??? 그만하지요 다들알아서 하겠지요 생업에 종사하길

  • 논산꾼
    2010- 09- 23 삭제

    논산행정에 이리도 관심이많은지 논산시민으로 참으로대단합니다 다들 뭐하는 사람인지들 누리꾼들 참

  • 군-림
    2010- 09- 22 삭제

    여러 권력기관의 관변단체 각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거시기?

  • 솔직히
    2010- 09- 22 삭제

    전임시장이 허가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서 허가를 했는지의 여부를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결과는 어찌되었나요? 솔직하게 진술을 했을까요?

  • 예스노민
    2010- 09- 22 삭제

    국책,시도사업도 아니고 허가권자가 민간인 작은 허가구역을 사전 답사 ?,민간인 대동, 참 기가막힌 라인이군요. 아마 진의가 분명 밝혀질 것이고 다음에는 그 대가를 치뤄야 되겠죠 쾅쾅

  • 누리꾼수사대 최고
    2010- 09- 22 삭제

    언제부터 인허가 관련해서 시장, 국장, 민간인이..현지답사한 논산이었는지..웃음만 나오네요...ㅎㅎㅎ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허가건이네요

  • 오해마시길
    2010- 09- 22 삭제

    불법허가 근본원인은! 박모LPG충전소 이며(제일 처음 허가득함) 그후 항의하여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최(하)모LPG충전소,엄(손)모 주유소는 도로 변경하여 나중에 허가 득함

  • 에라이
    2010- 09- 22 삭제

    불가판정하는 현지답사에 하필 민간인을 참석시켰다는 점이 중요하겠지요,

  • 오해마시길
    2010- 09- 22 삭제

    정말사실?님 뭔가 오해하고있는듯!!!시장,국장,시민이 현장답사한곳은 허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엄(손)주유소,최(하)모 LPG 충전소 자리입니다

  • 정말사실?
    2010- 09- 22 삭제

    시장을 포함한 국장 그리고 기타 시민까지 현장을 답습하고 내준 허가라면 논산시 그 어떤 허가보다 투명한 허가네요... 인정 합시다

  • 사실22
    2010- 09- 22 삭제

    내용으로 보면,허가 내기 위해 시장등이 사전 답사... 그렇게 현장 위주 였나? 정신들 차례야 될 문제 특히,민간인이 동행하는등 논산시정(이전)이 정말 한숨만 났섰네

  • 애독자
    2010- 09- 22 삭제

    홈플러스 문제도 nsinews그때의 기사를 검토해보니 심층적인 취재를 했군요 nsinews의 선전을 빕니다 우리 시민들은 홈플러스 문제를 상기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는데 앞장서야합니다

  • 궁금이
    2010- 09- 21 삭제

    물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인으로서 논산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때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불가 판정하는 현장에 부득이 참석했다는 점을 이해하고자 합..

  • 지나가다
    2010- 09- 21 삭제

    궁굼이님 궁굼하면 본인에게 물어 보심이 어떨까요? 그때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겟지요 지나가다 둘러볼수도 있을 것이고요

  • 궁금이
    2010- 09- 21 삭제

    사실은님,, 이해관계인도 아닌 자연인(현-시의원)이 어찌하여 논산시관계자들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지답사에 무슨 이유로 참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솔모몬판단
    2010- 09- 21 삭제

    황시장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허가 취소면...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허가가 나면...비리공무원을 위한 행정이고...ㅎㅎㅎ 양날에 칼날이네...ㅋㅋㅋ

  • 홈플러스..ㅎㅎㅎ
    2010- 09- 21 삭제

    맞아!! 홈플러스도 있었지..어떻게 치밀하게 홈플러스를 위해 논산시전체가 움직였는지..병신처럼 당한 화지시장 사람들만 바보지...ㅎㅎ

  • 사실은
    2010- 09- 21 삭제

    안된다면 충분한 영업보상과 투자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함

  • 사실은
    2010- 09- 21 삭제

    항의한후 진입도로 변경서류를 넣어 허가 받게 된 사항임.이런 사안으로 볼때 먼저 공사한 최(하)모씨는 절대적 피해자로 판명할수있으므로 최대한 영업할수있도록해야하며 안된다면 충분한..

  • 사실은
    2010- 09- 21 삭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져 포기한 상태인데 그후 무슨사유인지 박모씨의 LPG충전소 허가가남. 그러자 최(하)모씨,엄(손)모씨는 누구는 허가해주고 우리는 왜안해 주냐고 항의한후 진입도로..

  • 사실은
    2010- 09- 21 삭제

    그리고 엄(손)모씨가 일반주유소 허가를 낼려고 할때 현지답사를 임성규논산시장,이재철국장,박승용 현시의원(그당시는 시의원이아님).측량회사 관계자 등이 현지답사결과 불가하다는 판정..

  • 사실은
    2010- 09- 21 삭제

    최(하)모씨,엄(손)모씨가 허가신청을 하여 어쩔수없이 2군데 허가났으며 그중 최(하)모씨의 LPG충전소가 공사를 제일 먼저하여 요즘 비난받고 있는 실정임

  • 사실은
    2010- 09- 21 삭제

    16일 전임시장까지 소환되어 감사원 조사를 받았는디 허가난 세군데중 박모씨- LPG충전소,최(하)모씨- LPG충전소,엄(손)모-일반주유소 중에서 박모씨의 LPG충전소가 허가난후 최(하)모씨,엄..

  • 한심이
    2010- 09- 20 삭제

    너무 황당,그렇게도 몰랐단 말인가? 까다로운 허가일 경우 조사 및 답사 그리고 인접지역 문의 등 다양하게 익히고 배워서 해야만 되었던 것이 아닌가 !!!!!

  • 시민
    2010- 09- 19 삭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서 공무원 세계에서 영원하게 추방 해야합니다

  • 지킴이
    2010- 09- 18 삭제

    감사중인만큼 지켜보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한다 누구의 잘못인지는?빠른 시일내에 밝혀집니다

  • 생산자
    2010- 09- 16 삭제

    관계자들이여,또한 공무원 및 시민이여. 이제 생산적인 모습을 지켜 봅시다. 행정기관에서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하나만 보는 견해가 아니잖소. 정직한 사회 풍토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지..

  • 놀뫼인
    2010- 09- 15 삭제

    법치국가의 법은 기본이 있는 만큼 잘 파악되어야 될 것이요 인간은 늘 실수가 있지요.설 실수 해ㅆ더라면 고쳐야 되겠지요 술리대로 말입니다.논산시 화이팅 하시고 고쳐나갑시다

  • 도시과2
    2010- 09- 15 삭제

    앞으로 유사 사건을 위해서라도 허가 취소가 맞습니다. 가스충전소 업주에게 그 만한 보상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연루된 공무원은 당연히 파면 및 구상권..

  • 준공처리
    2010- 09- 15 삭제

    투자한 시민은 손해보게 해서는 안되며,허가 난부분은 준공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어야한다. 그다음 수순은 국가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허가취소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도시과
    2010- 09- 15 삭제

    허가를 불법적으로 내준 논산시에 영업보상과 피해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당시 허가 공무원 들은 중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 업자?
    2010- 09- 14 삭제

    아이코!! 허가 날까봐 인근의 까스 충전업소등등 야단났네...댓글 엄청나게 올리네--그래 혼자 많이 해 쳐묵으라 ㅋㅋㅋㅋ

  • 답변해
    2010- 09- 14 삭제

    안되는것을 공무원이 되는것으로 해주엇다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사법당국님 꼭 답변 바랍니다

  • 파수꾼
    2010- 09- 13 삭제

    그 지역은 도로법상 도로점용 불가지역을 허가한 자체가 특혜의 의욕이 많으므로 당연히 허가를 취소하고 담당공무원은 법에의해 적정처벌하고 신청인에게는 모든것을 보상해야 할것이다

  • 궁금
    2010- 09- 13 삭제

    허가신청한사람 허가안되는줄알면서 작업해서 시작한것아닌지 시내많은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것을 모르는지 뭐시기앞세워서 시작했다고 소문다났어 세상에비밀은 없다고 쭈쭈철닥서니..

  • 울화통
    2010- 09- 13 삭제

    도로점.사용허가를 할수있는지 아닌지 아닌곳을허가신청했다면 당연히 관련된사람들을 모두엄벌하고 가능하다면 신속히보완하여 처리해야지 논산시를 타시군에서 어떻게 바라보겠나 원칙과..

  • 논산민
    2010- 09- 13 삭제

    법은 기본이며, 잘못되면 시정하는 것이 일반 상 관례가 아닌가요. 잘못 되었으면 비리 같은 것을 떠나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요 관련자들이 말 입니다.

  • 두군데
    2010- 09- 13 삭제

    두군데 라니요? 허가 난곳이또 있나요? 공사한곳은 한군데인데요 그만해님 알려주세요

  • 발전2
    2010- 09- 12 삭제

    발전씨. 도시계획 정비로 한다면 현 법에서 입체교차로 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맞는 토 인가요. 도시계획지역이라 하더라도 3년내 에정이 없으면 일반지역으로 알고..

  • 발전
    2010- 09- 12 삭제

    그곳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줄것이아니라 그 경비로 도시계획대로 실행하는것이 논산시로 보면 실익이라 생각합니다 논산을 들어온 첫 얼굴이거든요-도시계획대로정비하심이온당

  • 그만해
    2010- 09- 12 삭제

    근데요!!! 그렇게 잘못됐고 불법이라면 왜 같은 곳에 두 군데나 허가됐을까요?

  • 맞아요
    2010- 09- 12 삭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허가 취소가 맞습니다. 그로 인해 가스충전소가 입은 피해 금액은 처음부터 허가를 내준 공무원 및 관리소홀한 논산시청이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몸통이
    2010- 09- 12 삭제

    토착비리 차원에서 수사하면 몸통이 나올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님은누구
    2010- 09- 12 삭제

    논산인님 공무원이 허가한 것중에서 허가취소 된것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어떤근거로 당한건도 없다고 하시는지요? 불법적인 행정허가도 존중되어야 하나요? 님은 누구신가요?

  • 사법당국
    2010- 09- 12 삭제

    사법당국에서는 증거도 없이 댓글로 지속적으로 음해하는 자를 아이피 추적하여 수사 하여야합니다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것은 아닌지 ....

  • 사법당국
    2010- 09- 12 삭제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어떤공무원과 또다른 몸통이 뇌물을 먹고 불법적으로 허가를 해 준것처럼 글을 올리는 사람이있는데-확실한정황이있는건지 아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건지-사법당국..

  • 논산인
    2010- 09- 12 삭제

    대한민국땅 안에서 공무원이 허가한 것중 취소 된것은 단 한건도 없다 -그만큼 행정허가는 존중 되어야 한다

  • 각성자
    2010- 09- 12 삭제

    토착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송사리만 제거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진짜 개입된 몸통을 파 헤쳐야 마땅함-그래야 발전적인 논산이 된다고 본다

  • 몸통
    2010- 09- 12 삭제

    공무원만 죽이지 말고 허가 몸통을 밝혀서 응징해야합니다

  • 공무원
    2010- 09- 12 삭제

    공무원 관계자는 파면처분 해야 마땅 합니다 특히 과장의 휴가 기간중에 불법허가를 내 주었던 공무원은 인터넷에 띠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