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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논산시는 빚 더미의 시? 시민이 부담해야할 빚 760억

빚더미의 시가 각종행사는 많이 치루고있으니?시민의 허리는 어찌될까?

기사입력 2013-10-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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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총부채 규모는 2조2443억원으로 서울의 10%,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는 지자체 채무(A): 441억, 공기업 부채(B): 143억, 민자사업 부담액(C): 176억, 총부채(A+B+C): 760억, 연간 예산(D): 5,300, 공기업 자본(E): 573, 총부채비율(총부채/D+E): 12.9% 이다.

 

안전행정부가 2012년 말 기준 공식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채무합계 27조원의 4.5배가 넘는 126조원의 부채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244곳의 자체 채무와 공기업에 대한 종합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부채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서울로 26조5702억원이다.

 

그 뒤로 경기가 15조8278억원, 인천 12조9900억원, 부산 6조9293억원, 대구 3조5056억원, 경남 3조4058억원 순이다. 충청남도는 2조2443억원으로 서울의 10%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용인의 총부채가 1조3687억원으로 웬만한 광역단체에 맞먹는 수준이며, 경기 김포(6852억원)와 시흥(6071억원), 충남 천안(5970억원)도 부채가 5000억원을 넘었다. 경기 의정부도 낭비성 경전철 사업 등으로 빚이 2500억원을 넘었다.


여기에 민자 사업도 지자체 빚 부담을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의료원, 하수관 등을 민간 업체 투자로 짓게 한 뒤 지자체가 보통 20년에 걸쳐 임대료나 운영비 등으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전국 지자체 244곳의 자체 채무와 공기업에 대한 종합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부채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서울로 26조5702억원이다. 그 뒤로 경기가 15조8278억원, 인천 12조9900억원, 부산 6조9293억원, 대구 3조5056억원, 경남 3조4058억원 순이다. 경상북도는 2조4730억원으로 서울의 10%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용인의 총부채가 1조3687억원으로 웬만한 광역단체에 맞먹는 수준이며, 경기 김포(6852억원)와 시흥(6071억원), 충남 천안(5970억원)도 부채가 5000억원을 넘었다. 경기 의정부도 낭비성 경전철 사업 등으로 빚이 2500억원을 넘었다.

 

여기에 민자 사업도 지자체 빚 부담을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의료원, 하수관 등을 민간 업체 투자로 짓게 한 뒤 지자체가 보통 20년에 걸쳐 임대료나 운영비 등으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수익형 민자 사업(BTO)은 민간 업체가 건설한 것을 지자체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아 '미래 부채'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황명선 논산시장

 

단체장은 본인 임기 중에 외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갚는 부담은 후임 단체장과 주민들 몫이다.

 

현재 논산의 경우 BTL 사업의 규모는 176억원 수준이며, 천안은 1867억원, 경주(1591억원), 충북 충주(1056억원), 경남 김해(1037억원)도 BTL 부담이 1000억원을 넘고 있다.


논산시(2012년기준)는 지자체 채무(A):441억, 공기업 부채(B):143억, 민자사업 부담액(C):176억, 총부채(A+B+C): 760억 , 연간 예산(D): 5,300, 공기업 자본(E):573 ,총부채비율(총부채/D+E) 12.9% 이다.


공기업 부채(B):143억: 당부채는 지방상수도관리혁신사업 위,수탁 협약에따른 수자원 공사의 시설투자비 미지급 금을 계상한 것이며 잔여사업기간에 걸쳐 협약상 지급일정에 따른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9개월여남은 현 시점에서 결정된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선심성 예산 편성을 많이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대비한 이.통장,여성,노인회 등의 예산이 증액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마찰을 빚고 증액되는 예산이 해당되는 단체장들이 의회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전화 하는등 내년6월 지방선거에서 한번두고 보자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해당공무원들이 압력을 행사하도록 각 단체장들에게 추세를 미리연락하여 정보를 흘린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기밀유지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논산시에서는 각 단체장 들에게 의회 회기중에 감액되는 정보를 준 공무원을 파악, 공무원 기밀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보여준바없다.

 

아울러 빚더미의 시가 각종행사는 많이 치루고있으니?

시민의 허리는 어찌될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에게 내년6월 지방선거에서 한번 두고 보자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한 각 단체장을 조사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해야 2014년6월4일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치룰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44개 지자체 부채현황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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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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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장판
    2013- 11- 11 삭제

    니가 갚을거냐 내가 갚을거냐 생색내고 일단 찬차판벌려 놀고 먹고보자 우리는 안갚어도 시비거는자 없다 다음으로 미루고 나가면 그만~~kk

  • 부창부수
    2013- 10- 03 삭제

    우리도 먹고살수있도록 행사는 많이많이 해야하며 행사 비용이 얼마나 나간다고 떠드는거요? 어차피 선거1년전부터는 행사를 많이해야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세요 좋은일로 생각합니다

  • 취암동
    2013- 10- 02 삭제

    시민들 허리야 구부러지든 꺽어지든 공설운동장에 수시로 가수들 데려다 잔치나 계속하거라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얼씨구
    2013- 10- 02 삭제

    얼씨구 절씨구 어차피 행사판 먹자판 시 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