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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논산시는 빚 더미의 시? 시민이 부담해야할 빚 760억

당기사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전국지자체의 부채 현황입니다

기사입력 2013-11-0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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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사는 논산시의 일부 인사가 빚더미가 760억이 아나라고 시민 들에게 근거없는 말?로 부정하여 다시 출판하는 기사이며 이 수치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정확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근거도 없는 유비통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2013년10월2일 배틀뉴스 출판기사임).

 

충청남도의 총부채 규모는 2조2443억원으로 서울의 10%,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전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는 지자체 채무(A): 441억, 공기업 부채(B): 143억, 민자사업 부담액(C): 176억, 총부채(A+B+C): 760억, 연간 예산(D): 5,300, 공기업 자본(E): 573, 총부채비율(총부채/D+E): 12.9% 이다.

 

안전행정부가 2012년 말 기준 공식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채무합계 27조원의 4.5배가 넘는 126조원의 부채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244곳의 자체 채무와 공기업에 대한 종합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부채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서울로 26조5702억원이다.

 

그 뒤로 경기가 15조8278억원, 인천 12조9900억원, 부산 6조9293억원, 대구 3조5056억원, 경남 3조4058억원 순이다. 충청남도는 2조2443억원으로 서울의 10%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용인의 총부채가 1조3687억원으로 웬만한 광역단체에 맞먹는 수준이며, 경기 김포(6852억원)와 시흥(6071억원), 충남 천안(5970억원)도 부채가 5000억원을 넘었다. 경기 의정부도 낭비성 경전철 사업 등으로 빚이 2500억원을 넘었다.


여기에 민자 사업도 지자체 빚 부담을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의료원, 하수관 등을 민간 업체 투자로 짓게 한 뒤 지자체가 보통 20년에 걸쳐 임대료나 운영비 등으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전국 지자체 244곳의 자체 채무와 공기업에 대한 종합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부채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서울로 26조5702억원이다. 그 뒤로 경기가 15조8278억원, 인천 12조9900억원, 부산 6조9293억원, 대구 3조5056억원, 경남 3조4058억원 순이다. 경상북도는 2조4730억원으로 서울의 10%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용인의 총부채가 1조3687억원으로 웬만한 광역단체에 맞먹는 수준이며, 경기 김포(6852억원)와 시흥(6071억원), 충남 천안(5970억원)도 부채가 5000억원을 넘었다. 경기 의정부도 낭비성 경전철 사업 등으로 빚이 2500억원을 넘었다.

 

여기에 민자 사업도 지자체 빚 부담을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의료원, 하수관 등을 민간 업체 투자로 짓게 한 뒤 지자체가 보통 20년에 걸쳐 임대료나 운영비 등으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수익형 민자 사업(BTO)은 민간 업체가 건설한 것을 지자체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아 '미래 부채'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황명선 논산시장

 

단체장은 본인 임기 중에 외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갚는 부담은 후임 단체장과 주민들 몫이다.

 

현재 논산의 경우 BTL 사업의 규모는 176억원 수준이며, 천안은 1867억원, 경주(1591억원), 충북 충주(1056억원), 경남 김해(1037억원)도 BTL 부담이 1000억원을 넘고 있다.


논산시(2012년기준)는 지자체 채무(A):441억, 공기업 부채(B):143억, 민자사업 부담액(C):176억, 총부채(A+B+C): 760억 , 연간 예산(D): 5,300, 공기업 자본(E):573 ,총부채비율(총부채/D+E) 12.9% 이다.


공기업 부채(B):143억: 당부채는 지방상수도관리혁신사업 위,수탁 협약에따른 수자원 공사의 시설투자비 미지급 금을 계상한 것이며 잔여사업기간에 걸쳐 협약상 지급일정에 따른 금액이다.


 

아울러 빚더미의 시가 각종행사는 많이 치루고있으니?

시민의 허리는 어찌될까?

 

 

 ☞ 244개 지자체 부채현황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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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kiumi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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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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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 14 삭제

    에덴보육원의 제판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