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은 2021년 11월 4일 제주에서 열린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제6차 상생위로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 황명선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만큼 전국민 상생위로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며, 재정당국이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인 황명선 회장이 코로나 방역과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전국민 상생위로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이날 성명을 통해 황명선 대표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소비가 늘고 골목에 돈이 돌아야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도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위로금’이 되지 못했지만,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국민 상생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또한, “기획재정부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 1조 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77.2%나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배 이상, 3조원 가량으로 대폭 증액하여 반드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성명서 1부.
[붙임] 성명서
위드코로나를 위한 마중물,
‘제6차 상생위로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드코로나’라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전국민 70% 접종이라는 반가운 결과가
온 국민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역의 골목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소비가 늘고 골목에 돈이 돌아야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회복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바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응원인 동시에,
경기회복, 일상회복에 마중물을 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은 아쉽게도 ‘전국민 위로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여력을 이유로 재정당국이 반대했고,
코로나 4차 대확산의 상황에서 ‘소비진작’보다는
피해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온 국민 백신접종이 70%를 넘어
함께 일상회복으로 가는 상황에서
‘전국민 위로금’ 지급은 꺼져가는 지역의 경제를 되살릴
더 없이 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민 위로금은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체감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오히려 올해 1조 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77.2%나 삭감한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차가운 도로 위에 앉아서
예산 회복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배 이상, 3조원 가량으로 대폭 증액시켜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위드코로나, 온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전국민 상생위로금을 지급하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2021년 11월 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