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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성과의 개선 위해 지방회계통계센터와의 협력 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

기사입력 2021-1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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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재정분권 2단계 시행에 맞춰, 지방재정의 성과 개선을 위해 지방회계통계센터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11월 17일 오후, 지방재정회관에서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주제로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통계센터가 도와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제도의 연구·개선, 통계DB 구축, 컨설팅 등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발전을 위한 센터의 역할과 전국협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최근 전국협의회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3조 원 규모로의 증액을 요구한 것과,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을 촉구한 내용들을 언급하며,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전국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설명했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시민이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과제를 완성해 가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 ▲국세 대 지방세 6:4 추진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확대 실시 등의 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 “지난 11월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연간 총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앙-광역-기초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사회적 책임,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운영 대응방안,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성과 및 발전방향 등을 토론했다.

김혜순 (kiumi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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